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내년부터 전국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수도권으로 한정했던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과 제정된 법률이 각각 3개, 2개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만 실시했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법 적용대상에는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된다. 기존대상은 국공립·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 등이다.

시·도지사는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공개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했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는 의무화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한다. 공기질 위생점검은 연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명령 등이 가능해진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역시 제정돼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는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