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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9.03.18. [email protected]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권 임원들의 리스트를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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