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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낙인' 찍던 장애등급제 31년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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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3.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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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시 거리로]1~6등급 나누던 장애등급제 7월부터 단계적 폐지…개별 욕구 등 종합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번째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작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랐던 장애인들은 기쁨 대신 격정의 목소리로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생존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달라는 얘기다.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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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1988년 시행돼 31년을 이어온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 종류별 1~6급으로 분류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론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다.

현재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와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등 최소 61만원(47시간)에서 최대 506만7000원(391시간)까지 지원되는데, 복지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에 맞춰 지원규모와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의 연장선이다. 1988년 장애인 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다. 행정편의주의적 성격이 강해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이란 낙인까지 찍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정했다. 당선 이후 실제 장애인 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꾸려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경증)으로 단순화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감면·할인 등의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올해부터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안내한다.

독거·중증 등 위기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와의 동행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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