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가축질병 대응 "올 겨울만 같아라"

-방역정책국 올 9월까지 한시조직…책임·권한 확대하고 정규조직화 필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에서 오순민 방역정책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야말로 '비상태세'에 돌입한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겨울철 가축질병이 발생했거나, 확산될 수 있는 계절적 요인 때문이다. 피해는 때로 몇 개월씩 지속되면서 국가적으로 수 천억원 규모의 재정손실을 가져오기도 했다.

사상 최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온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때도 그랬다. 당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2조1759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올 겨울은 달랐다. 농식품부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방역정책국은 그 최전선에 자리했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들어 구제역은 경기 안성 등 모두 3건 발생하는 데 그쳤다. 지난 해 3월 이후로 외연을 넓혀도 모두 5 건에 불과하다. 발생 일수도 작년에는 7일, 올해는 4일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

과거 구제역과 비교하면 성과는 더 도드라진다.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건수는 18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생 기간은 147일로 무려 석 달이나 지속됐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정부 대응이 빨랐다. 지난 1월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며 중앙·지방정부를 지휘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쳤다. 범정부적 협력 속에 수의사, 농협 등 민간부문도 백신접종 등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지자체 소독차량(2만7189대) 뿐만 아니라 군 제독차량(322대), 과수용 농약살포기(2479대), 인력 3만1362명 등 가용자원이 모두 동원됐다.


강력한 방역조치도 뒤따랐다. 농식품부는 발생초기부터 아예 SOP(긴급행동지침)와 위기관리매뉴얼보다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구제역 발생시군 전체 이동제한,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1383만두), 전국 가축시장 폐쇄, 전국 축산농가 모임금지(2월1~22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장에서는 이 때문에 방역정책국의 역할과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려면 상시방역시스템 유지가 필수라는 것. 실제 방역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듣는 방역정책국은 올 9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 관계자는 "방역정책은 자칫 소홀할 경우 대규모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정책기구의 상시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정책국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