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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올해 장애인 예산 25% 늘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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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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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시 거리로]올해 복지부 장애인 예산 2.7조원…장애인 단체 OECD평균 8조원 요구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번째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작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랐던 장애인들은 기쁨 대신 격정의 목소리로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생존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달라는 얘기다.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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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거주시설 폐쇄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보도블럭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라는 문구를 락카로 뿌리고 있다./뉴스1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침에도 집단행동에 나선 건 결국 예산 문제다. 정부가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장애인 입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를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의 올해 장애인 지원 예산은 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2조2000억원에 견줘 25%(5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34억6100만원이다. 수혜자는 지난해 7만8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3000명 늘어난다. 서비스 단가는 올해 증액 없이 1만2960원으로, 활동지원 시간도 109.8시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427억원으로 4배이상 급증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가산급여도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했다.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급해오고 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사업에 44억원,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분야 사업에 14억원 등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예산이다.

이러한 예산 증액에도 장애인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서 장애인탈시설 지원 관련 예산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장애인 복지예산, 즉 GDP(국내총생산)의 2%를 장애인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으론 약 8조원 규모다. 올해 예산의 3배 수준이다.

예산 당국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25% 증액했지만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필요한 예산 소요를 취합하고 편성작업, 국회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장애인 예산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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