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정부 경제기조, 현실 속 유연한 조정도 이뤄져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홍봉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인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은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경제현실 속에서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경제활력 제고가 강조된다고 해서 3가지 기조가 후퇴하는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경제기조를 일관되고 예측가능하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경제변화에 맞는 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공공부분 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발주액만 하더라도 170조원에 달한다"며 "공공부문 공정거래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는 사례를 만들어 다른 부분으로 확산하는 식으로 일을 만들어 보려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공정거래법만을 수단으로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0년전에는 재벌개혁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야하는 것이었을지 모르나 현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여러 경제관련 법률들간 합리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과 대기업 시책으로 부르는 공정거래법 3장, 금융회사 관련 법률에 담아야 할 내용이 같은 수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다이나믹 코리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맥시멈을 담는 것이 아니라 경제법 전체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입법해야 한다"며 "개혁입법 전략을 법률 하나하나로 고민하다 보니 어떤 부분은 과잉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은 규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율규제 등 연성법률도 공정경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성법률에 담아야 할 내용도 있지만 최소한, 필요한에 그쳐야 할 부분도 있다"며 "집행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법안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악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율규제 등 연성법률과 경성법률간 효과적 결합도 고민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연성법률은 지난해 이미 시작됐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번 말한 것이지만 보고서에는 성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작동 안 하는 것이 많다"며 "공정경제 성과가 31개 이행 완료가 됐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현장점검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재처리 예를 보더라도 하청업체가 원사업자 눈치를 봐 산재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 책상에서 점검되지 않는 것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는 소득주도성장 밑거름"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며 선순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분배를 개선해 내수진작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등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 전횡방지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주총회 내실화와 주주제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복잡성과 그룹사내 상호연관성으로인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별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