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북방정책 테이블에 ‘북한’ 빠졌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의 취임 후 첫번째 회의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신북방정책 회의 테이블에 단골로 등장했던 북한과의 협력 부분이 27일 개최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 회의에선 빠졌다. 회의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노딜(무합의)’ 이후 악화된 북미관계와 함께, 최근 한미공조와 남북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방위의 앞선 1~3차 회의에는 모두 북한과의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북방위는 2017년 12월 북한의 도발국면이 한창일 때 열었던 1차 회의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북방위는 당시 “남북러 협력은 남북관계 경색시 자주 중단됐다”며 “한러 실질협력에 집중하고, 남북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북방경제협력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에서는 “한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재추진을 준비하고 가스·철도·전력 분야 남북러 연결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방위는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 개최한 지난해 6월 2차 회의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북방위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서 대륙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인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모델도 구상했다.

북방위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3차 회의에서도 북한과의 소다자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방위는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정세로 인해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여건이 갖춰지면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북방위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을 연결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북한의 경제성장과 변화 견인, 남북경제공동체, 그에 따른 평화와 번영을 유라시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북방위 차원에서 언급된 북한 협력 부분은 없었다. 북방위 관계자는 “남북러 철도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러가 함께 하기 쉽지 않아 우선 러시아 측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구훈 북방위원장은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우선 협력이 가능한 과제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