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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확장' 방점 찍힌 거시정책…통화정책은 현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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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 2019.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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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확 풀어라⑥]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금융불균형도 고려" 관망기조 전망 우세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했다. 우리도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기 버팀목을 하는 수출마저 넉달 연속 감소했다.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걷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 사실상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절실한 이 때 적극적인 재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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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준은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했다. 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 방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또다른 위기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이든, 통화든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지금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 기조"라고 말했다. 통화 당국으로서 경기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빌리려는 경제주체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우량 대기업 중심의 회사채 발행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줄었지만 그동안 너무 높았던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빨리 가가져가면 한은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하니까 금리인하로 화답,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금리인하 이야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성장과 물가 흐름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융불균형도 유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동안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를 뒷받침했던 두 개 축 가운데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금융불균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것.

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완화적 기조를 강화하면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금리동결을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은이 시간을 두고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당분간 통화정책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고, 긴축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을 너무 완화적으로 가져가면 다시 가계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소비 위축이나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완화 정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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