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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결국 또 총선용 예산"…확장재정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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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 2019.03.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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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확 풀어라⑧][the300]총선 1년 앞둔 상황에서 비판 직면…"경제정책 실패, 또 돈으로 막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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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확대 방향을 담은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안은 통상 정기국회를 앞두고 논쟁거리가 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500조원을 넘는 ‘초(超) 확장재정’으로 예고하면서 일찌감치 정치권에도 불이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재부가 예고한 수준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류다. 이미 당은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로 ‘균형발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부분이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만큼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등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성장 동력을 이어가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집중 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생각은 다르다. 용처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장 확장재정을 얘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어디에 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얘기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면 500조원이 아닌 600조원이라도 상관 없다”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전반이 약화했는데 이걸 돈으로 채우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예전같지 않은데 무리하게 지출을 늘리는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도 비판 지점이다. 의도야 어떻든 ‘총선용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예산과 정책을 손에 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현금살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호 한국당 기재위 간사는 “민심과 여론만 생각한 포퓰리즘성,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미래 세대를 고민해서는 이런 식의 확장재정은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편성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비판이 쏟아진다. 한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은 “여기저기서 10조원 규모의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돈도 없지 않느냐”며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을 4년동안 87조원을 늘렸는데 이 정부 와서 2년동안 87조원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약 하려면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재정이 논란이 되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올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의 의미도 퇴색된다. 이 대표는 2월18일 경남남도를 시작으로 많게는 하루에 두 군데씩 전국을 돌며 협의회를 가졌다. 예산안 편성 전 미리 현지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주로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을 약속했는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조원 이상 들어가는게 대부분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 전부터 “이 대표가 받아온 민원만 반영해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경기가 어려우니 민주당에 당연히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니 예산안이 500조원을 웃도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을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 예산을 당 차원에서 막기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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