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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러시아 족쇄 벗은 트럼프의 대선…韓외교 부담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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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03.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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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고압적 동맹관'…방위비 압박, 남북경협 제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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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래피즈=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선거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으로부터 '러시아 공모 스캔들' 면죄부를 받은 후 첫 대중 유세를 펼쳤다. 2019.03.29. / 사진=민경찬
자신을 탄핵위기까지 내몰았던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차기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대북성과를 내세우려고 하는 만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대북제재는 필요 없다’는 그의 발언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강해 보인다.

다음달 10~1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전개될 미국 대선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지게 될 외교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한국은 또 다른 ‘대선 치적용’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무합의)로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의 폐지였다. 명분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 아니었고, 단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동맹의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한국에 대한 고압적 동맹관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를 경험했다.

지난 2월 타결된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우리측이 요구한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겼다. 협정유효기간은 미측 요구대로 1년이다. 협정기한을 짧게 잡아 해마다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대선국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각하기 위해 보다 거세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전망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2020년 말까지 방위비를 100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이제 다음 타깃은 한국이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과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한미공조 ‘이상기류설’의 중심에 남북경협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 모두 공식라인에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경협 사업들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결과론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의지와 미국의 대북제재 고수 입장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의 경우 8차례의 방북신청이 모두 불허됐고, 타미플루(독감 치료제) 지원도 예산으로 35억원까지 의결했으나 아직 북한에 보내지 못했다. 정부가 밝힌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제동’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성과를 띄우기 위해 남북경협 등 한국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최소화하려 할 수 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국의 대북성과’를 위해 남북경협에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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