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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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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진 인턴,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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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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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나 원내대표 해명, 사실관계는 맞지만…밤 9시32분 이후 1시간은 책임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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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이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4일 저녁 7시17분부터 산불이 난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느라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정 안보실장을 잡아뒀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 측에서 산불의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아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명 내용을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대상]

나 원내대표 해명 내용의 사실 여부

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1. 저녁 7시 45분에 정회를 했다. 이때 여당은 산불이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석을 요청했다.
2. 밤 9시 20분쯤에 회의를 개의했는데 그사이에 자유한국당 측에 산불의 심각성이라든지 산불 때문에 안보실장 먼저 이석해야 한다고 양해 구한 바가 전혀 없었다.
3. 밤 9시 30분쯤 돼서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산불로 정 안보실장의 이석을 요구했고 한국당 측은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다.

[검증방법]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회의록 및 국회의사록을 참고해 '산불' 관련 발언이 나온 시간들을 확인

[검증내용]

1. 안보실장의 이석을 둘러싼 발언, 시간대별 정리

#오후 7기45분. 1차 이석 요구 - 한미정상회담 준비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오후 7시 45분에 정회를 선언하면서 정 안보실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이때 사유는 나 원내대표의 해명처럼 한미정상회담 준비였다. 회의는 7시 52분에 저녁식사 관계로 중지됐고 9시 25분에 재개됐다.

#오후 9시 32분- 산불 첫 번째 언급

홍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 속개 후인 밤 9시32분, 강원도 산불을 언급하며 정 안보실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다시 언급했다.

-홍영표 위원장= 지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성 산불 문제를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오늘 저녁 7시 한 반경에 변압기에서 발화가 돼서, 고성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바람이 동향으로 불어서 지금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대피령도 내렸고요 지금 소방차 한 50대도 동원했고,헬기는 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장을 위기관리센터로 다시 보내서 상황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지금 속초 시내에도 아마 소개령이, 일부 주민들 대피령이 내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아무튼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추가적 질의가 없으신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이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뉴스1)이종덕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4.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이종덕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0시 3분 - 강원도 산불 두 번째 언급

홍 원내대표는 밤 10시3분쯤 “지금 저렇게 대형 사고가 생겨서, 산불이 생겨서 지금 민간인이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시킬 수 없다 이래서 국회에서 잡아 놓는 것이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정 안보실장의 이석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라고 응수했다.

- 홍영표 위원장=그런데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서 민간인들을 대피까지 시키고 있고. 그런데 위기 대응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를 구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효과적으로 저도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대형 사고가 생겨서, 산불이 생겨서 지금 민간인이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시킬 수 없다 이래서 국회에서 잡아 놓는 것이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외교 참사는 더 큽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제가 때가 되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텐데요. 아무튼…말씀하십시오, 나경원 대표님.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질의십니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금 고성 산불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 윤준호 위원이나 하지 말고 그러면 먼저 우리 야당 위원들 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실 겁니다. 안보실장은 부득이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그 사이에 다른 관련된 비서관이나 모두 가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생방송에서 저희가 뭔가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밤 10시22분- 산불 세 번째 언급
홍 원내대표는 10시 22분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실장님께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라며 “좀 가시게 하지요, 지금 고성 산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밤 10시38분 - 산불 네 번째 언급

홍 원내대표는 또다시 “지금 화재 3단계까지 발령이 됐습니다”하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정 안보실장은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2. 의원들은 재난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나


산불은 이날 오후 7시 17분쯤 시작돼 밤 9시 정도가 돼서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처음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고, 여당에서도 따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식사를 끝내고 나서 얘기를 들었다”며 정회 동안 야당에 양해를 구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명과 일치한다.

산불 피해 지역인 속초, 고성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이 국회 운영위 위원인데 어떻게 한국당이 심각성을 몰랐을 수 있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저녁 식사 도중 화재소식을 듣자마자 강원도로 향해 당에 미처 알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저녁 식사 도중에 산불이 크게 번진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역구로 출발했다”며 “다급하게 간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심각한 상황이라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3. 재난상황 알려지고도 1시간 발묶인 안보실장

나 원내대표의 해명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회 시간인 밤 9시 25분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 했을 수 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도 개회 시간이 돼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 안보실장은 개회 직후인 9시 32분에 의원들에게 사태를 인지시키기 위해 화재가 속초시내까지 번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위원장인 홍 원내대표 역시 심각성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가 처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며 재난을 설명한 시각은 밤 9시 32분이다. 이후 밤 10시 3분에 “대형사고”라는 표현을 썼다. 결국 홍 원내대표가 현 상황이 “화재 3단계”이며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모니터를 켜보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야 정 안보실장의 이석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한 이후로, 국가안보실장은 재난 상황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산불이 속초 시내로 번진다는 속보가 쏟아진 건 저녁 8시 40분쯤이다. 실제로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양수 의원도 지역 의원실에서 연락을 받은 게 저녁 8시 30분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밤 9시30분까지 의원들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청와대의 긴급한 요청에도 재난 상황의 책임자가 1시간가량 국회에 머물러야만 했던 점도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

[검증결과]

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밤 9시30분쯤까지 한국당 측은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는 해명은 현재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판단을 유보한다.

그때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저녁시간 정회 이후 회의가 다시 시작된 뒤 밤 9시32분 정 안보실장은 사태를 직접 설명했으며 홍 원내대표도 여러 번 심각성을 주지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산불이 국회 운영위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뒤 1시간가량 안보실장이 국회에 머물러야했던 점은 책임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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