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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마약사범 3975명 사형시킨 나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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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04.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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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마약청정국]세계 각국 마약 사범 처벌 규정은

[편집자주]  마약청정국 명성이 무너졌다. 2015년 이후로 10만명당 20명 미만의 마약사범 적발국이라는 지위가 사라졌다. 한해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재벌3세나 일부 연예인들만이 접하던 마약이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마약의 현주소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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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총 35개국이 마약사범에 현재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의 전쟁'을 오랜 기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은 소량의 마약을 보유했을 경우 경죄로 구분해 초범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주에서는 사회봉사시간을 선고하기도 하며 재범에게는 이 처벌이 강화된다.

미국에서 마약 유통 및 판매는 미 연방법상 중죄로 구분되며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연방법은 마약을 위험도에 따라 총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의료용 목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헤로인 같은 1등급 마약의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 연방법에 따라 헤로인을 1㎏ 이상 소지한 이는 종신형을 포함,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헤로인을 100g 가량 소지한 이는 최소 5년에서 최장 4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500만 달러~2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강도는 더욱 올라간다.

중국 역시 강력한 마약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을 50g 이상 소지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만 사형을 선고한다. 50g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형되는 이가 너무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10~50g 소지자들은 7~15년 형을, 10g 이하는 최대 7년형에 처한다.

중국 이외에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에서 35개국이 마약사범에 사형을 내린다. 특히 이란의 경우 사형수의 70%가 마약사범으로, 이란은 지난 10년간 마약사범 3975명을 사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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