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6월 도입...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새로 설정한다. 지난해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키로 했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단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말부터 DSR을 시행한 은행권은 시행 전에 비해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설정하되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저축은행, 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새로 설정한다. 현재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만 목표비율이 도입돼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보다 촘촘하게 관리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12.5%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30% 넘게 급증했다.

금융위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