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11% 이내 관리

금융당국이 올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11%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증가율은 12%대 초반으로 억제한다. 특히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약 10%포인트(p) 낮출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 관리 목표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의 하향 안정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배를 넘는 12.5%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11%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나치게 관리 목표를 타이트하게 가져갈 경우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소프트랜딩(연착륙)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은 중점 관리한다. 올해 증가율도 12%대 초반 이내로 억제한다. 지난해 임대사업자대출이 급증했던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은 31.9%, 저축은행은 31.5%에 달했다. 올해 두 업종의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대 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증가율이 8.6%였던 은행권은 8%대 초반으로 소폭 낮출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과 달리 가계대출은 '상황에 따라 관리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정책에서 '강도 조정'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들어 확연히 꺾였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역성장(4000억원 감소)했고 2월까지의 증가액도 1조원(9000억원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조3000억원 증가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7조원 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금리상승 기대감이 꺾이면서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감소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리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은 판매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도입키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해 관리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