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 0.2%는 '외국인 땅'…"공시가 30조원"

외국인 소유의 우리 국토면적이 241㎢로 1년새 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기준 3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해 241.4㎢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인 10만364㎢의 0.2% 수준이다. 금액기준으로는 29조9161억원(공시가격)으로 2017년 말 대비 0.7%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보유토지는 2015년 9.6% 증가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으나 2016년부터 둔화되는 추세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3%, 다시 지난해 1%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중국인 보유토지는 2014년 98.1% 늘어날 정도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이듬해부터 증가폭이 꺾였다. 지난해에는 아예 한자릿수(4.3%)로 떨어져 78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토지는 전년대비 0.6% 늘어 1억2551만㎡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에 달한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국내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의 17.3%에 달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2.1% 줄어 4182만㎡에 그쳤다. 이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외국인 토지가 많았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보다 외국인 보유토지가 늘었다. 미국·캐나다 국적 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 많았다.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8만㎡)으로 외국 보유토지가 전년 대비 0.2% 늘었으나 증가세는 전년(8.2%) 대비 확연히 둔화됐다.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외국인 보유토지가 줄었다.

용도별로 임야·농지가 1억5635만㎡(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로 가장 많았다. 또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