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수소차·전기차 혜택 더" 초당파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9 서울모터쇼 현대차 수소차 콘텐츠 '넥쏘 빌리지'

미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여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민주당 데비 스태브나우 상원의원 공식 홈페이지에 다르면 공화당·민주당 5명 상하원의원들은 이날 '미국을 주행시키는 법'(Driving America Forward Act)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법안은 제조업체당 전기차 20만대까지만 100% 주던 소비자 보조금(세액공제)을 추가로 40만대에도 이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하는 것과,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제조사 당 판매량 20만대까지는 소비자에게 7500달러(85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2단계에 걸쳐서 절반씩 보조금을 줄여간다. 이미 GM과 테슬라는 이 기준을 넘어서 현재 지원금이 3750달러로 줄었고, 7월부터 다시 절반 준 뒤 내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전기차 전문업체인 테슬라는 올 들어 주가가 10%가량 추락하기도 했다. 새 법안은 제조사 당 추가 40만대까지 7000달러(800만원)를 지원한 뒤 이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수소차의 경우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최대 8000달러(911만원)까지 지원되던 연방정부 보조금이 지난 2017년 말로 종료됐는데, 새 법안은 이를 되살려 10년을 더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날 법안에 참여한 5명 의원은 상원에서 수전 콜린스, 라마 알렉산더(이상 공화), 게리 피터즈, 스태브나우, 하원의 댄 킬디(이상 민주) 등이다.

공화당의 알렉산더 의원은 "더 나은 전기차를 위해 미국의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돕는 길"이라면서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도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방침과 달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기차 보조금 중단으로 10년 동안 25억달러(2조8000억원)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