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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욕만 먹는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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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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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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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15총선 D-1년][1회]'공감·공정·공신력' 21대 국회의원의 조건

[편집자주]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계 개편 등 온갖 시나리오가 수면 밑에서 오가지만 결국 선거의 주체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정치 무관심, 외면보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3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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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1919년 4월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원한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첫 안건이다. 국호를 정한 후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대한민국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등을 천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임시헌장’도 함께 제정했다. 대한민국은 비로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서로 화합해서 세운 나라, 공화국이 됐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든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다. 독립투사 29명으로 개원한 임시의정원은 100년 후 300명의 국회의원이 일하는 명실상부 국민의 대표기관이 됐다. “국민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매일 쉬지 않고 일한다”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100년 전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을 잇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00명의 일꾼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일꾼을 늘려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도 국민은 외면한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국회의원과 관련된 각종 기사엔 온갖 욕설이 달린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하위권을 맴도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00년전 나라를 세운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최근 20년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국민과 ‘공감(共感)’하는데 부족했고 ‘공정(公正)’하게 일하지 않았고 ‘공신력(公信力)’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공감하지 않으니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회의원 스스로 공정하지 못하니 불미스러운 일에 소환되는 일이 많고 늘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니 의원들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과거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3공’(공감·공정·공신력) 지수가 부족한 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달라는 청원부터 국회의원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청원까지 수백건이 올라왔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면 의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이곳에 도배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선 ‘3공’ 지수가 높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삶을 공감하면서 입법활동을 하고 공정한 잣대로 의정활동을 하며 공신력을 높이는 사람에게 21대 국회의원 자격이 주어질 것이란 얘기다. 총선에 나갈 의원들도 남은 1년 ‘3공’ 지수를 높여야 내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 총선에 나갈 채비를 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뽑아달라”고 호소한다. 이들의 호소에 진정성이 담겼는지 여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고 평가한다.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며 벼르는 국민도 많다. 유권자도 ‘3공’ 지수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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