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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정계개편? 도로 양당제?…'안개정국' 빠져든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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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 2019.04.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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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15총선 D-1년][1회]선거제 개편 없이 다당제 될까…文 정부 '중간평가' 성격도

[편집자주]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계 개편 등 온갖 시나리오가 수면 밑에서 오가지만 결국 선거의 주체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정치 무관심, 외면보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3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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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3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무대다. 동시에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띤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호소하는 여당과, '정권 심판'을 무기로 든 야당이 진검승부를 벌인다.

어느 총선보다도 관심이 많지만, 결과가 눈에 그려지지 않는 '안개 정국'이다. 우선 변수는 선거를 1년 남겨놓고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다. 지금 국회는 지금과 같은 다당제 국회의 정착이냐, 과거와 같은 거대 양당제로의 회귀냐의 기로에 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 잠정 합의한 여야 4당 내부 기류도 복잡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탄생했지만 이후 존재감 없는 모습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다당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선거제 개편이 좌초되면 총선 전 일찌감치 개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4·3 보궐선거에서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아든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내홍을 벌이고 있다. 이 내홍에서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연대 또는 결합인 ‘제3지대론’ 등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로 뻗어나오는 상황이다.

각 당의 입장으로 들어가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문 정부 남은 인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0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과반 의석수 확보가 최대 과제다. 여권은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입법부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또 이번 총선에선 공천의 투명성에 힘을 더 줄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광주 8석 모두를, 전남에서는 10석 중 9석을 국민의당에 내준 경험이 있다. 정권 초기에 비해 떨어진 당 지지율은 청와대 출신 등 알려진 인물들을 대거 기용, ‘인물론’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사태 이후 첫 총선을 맞는 한국당은 이번 총선을 무너진 보수 재건의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패배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야권은 인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상황을 매개로 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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