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국회의원 필수조건은 '공감 능력'

[the300][4·15총선 D-1년][1회]'공감·공정·공신력' 21대 국회의원의 조건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1919년 4월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원한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첫 안건이다. 국호를 정한 후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대한민국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 등을 천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임시헌장’도 함께 제정했다. 대한민국은 비로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서로 화합해서 세운 나라, 공화국이 됐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든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다. 독립투사 29명으로 개원한 임시의정원은 100년 후 300명의 국회의원이 일하는 명실상부 국민의 대표기관이 됐다. “국민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매일 쉬지 않고 일한다”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100년 전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을 잇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00명의 일꾼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일꾼을 늘려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도 국민은 외면한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국회의원과 관련된 각종 기사엔 온갖 욕설이 달린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하위권을 맴도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00년전 나라를 세운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최근 20년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국민과 ‘공감(共感)’하는데 부족했고 ‘공정(公正)’하게 일하지 않았고 ‘공신력(公信力)’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공감하지 않으니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회의원 스스로 공정하지 못하니 불미스러운 일에 소환되는 일이 많고 늘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니 의원들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과거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3공’ 지수가 부족한 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달라는 청원부터 국회의원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청원까지 수백건이 올라왔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면 의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이곳에 도배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선 ‘3공(공감·공정·공신력)’ 지수가 높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삶을 공감하면서 입법활동을 하고 공정한 잣대로 의정활동을 하며 공신력을 높이는 사람에게 21대 국회의원 자격이 주어질 것이란 얘기다. 총선에 나갈 의원들도 남은 1년 ‘3공’ 지수를 높여야 내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 총선에 나갈 채비를 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뽑아달라”고 호소한다. 이들의 호소에 진정성이 담겼는지 여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고 평가한다.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며 벼르는 국민도 많다. 유권자도 ‘3공’ 지수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the300][4·15 21대 총선 D-1년][1회]20대 눈엔 '진보-보수'도 낡은 프레임…'新 흑묘백묘'가 다음 총선 키워드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 2019년 대한민국 20대를 수식하는 명료한 표현이다. 넓게는 30대 초반까지를 포함한다. 좁고 높아지는 취업문에 끝을 모르고 치솟는 청년실업률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빚이 생긴다. 취업도 늦으니 결혼은 먼 얘기다. 한 때 자조(自嘲)였던 'N포'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이젠 청년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평균 나이 55.5세. 지금 20대의 부모 뻘, 혹은 그 이상 되는 나이다. 다음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의 나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딱 1년 남은 총선, 20대의 표심 없이는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도, 국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어렵다.

청년들도 정치가 단박에 그들의 삶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미 기대를 접은지 오래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이다. "아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있다"는 뼈저린 공감이다.

가장 많은 '공감력'이 필요한 것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다음 총선에서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 이미 정권 초기에 비해 민심의 이반이 곳곳에서 관측된다. 여기에 팍팍한 생활에 내몰린 청년들의 표심이 야당의 '경제실정 심판론'과 결합할 경우 민주당은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에서 20대를 상대로 '비공감'의 끝을 달리는 것이 민주당이다. 여기저기서 터저나오는 발언들 속에서 20대 지지율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월22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20대)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 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 답했다.

20대 남자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공감은커녕 배신감을 줬다. 20대 역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함께 분노했다. 민주당과는 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동료의식이 있었는데, 이같은 비공감 발언들이 청년들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대학생 박형원씨(25)는 "민주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자소서 한 줄 채우고 취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보수화를 운운하는 모습에서 정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야권도 다르지 않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살던 사람들이 이혼 한 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며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는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상대당을 비방하는 데에만 정신이 쏠려 해당 지역 민심은 고려하지 않은 사례다.

한국당 등 야권의 무분별한 발목잡기에도 청년들은 실망하고 있다.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나 정책이 국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감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20대 직장인 류모씨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오히려 야당이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선·악으로 나눠 서로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이제 해묵은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정치권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최근 국회와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택시-카풀' 문제가 대표적이다. 고질적인 승차거부 등으로 택시 이용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카풀 허용을 목놓아 외쳤지만, 정작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에는 소비자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직장인 박민희씨(28)는 "포털 뉴스 댓글 한 번만 읽어봐도 여론을 알 수 있을텐데, 이와 동떨어진 합의결과를 내놨다"며 "정부여당은 매번 '준엄한 민심'을 얘기하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 듣고 있긴 한건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20대, 그 중에서도 민주당 남성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을 찾는 이들이 많다. 옳고 그름을 떠나 문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양성평등 정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방송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미투(#MeToo) 국면이 지나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많이 됐다"며 "20대 남성들은 ‘이러다가 여성이 말만 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상대적 피해의식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남성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는데도 '스타'가 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년들은 진보-보수 프레임도 거부한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내 숨통을 트이게 할 정책만이 있을 뿐 구시대적인 진보·보수 프레임은 그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진보이니 보수이니는 결국 이름붙이기 나름 아니냐"며 "여의도 정치인들은 이 낡은 구분법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기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제 청년들은 과거의 진보이든 보수이든 '좋은 정책이 좋은 정치'라는 생각"이라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편을 가르는 정당정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원, 조준영 기자


[the300][4·15총선 D-1년][1회]선거제 개편 없이 다당제 될까…文 정부 '중간평가' 성격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3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무대다. 동시에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띤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호소하는 여당과, '정권 심판'을 무기로 든 야당이 진검승부를 벌인다.

어느 총선보다도 관심이 많지만, 결과가 눈에 그려지지 않는 '안개 정국'이다. 우선 변수는 선거를 1년 남겨놓고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다. 지금 국회는 지금과 같은 다당제 국회의 정착이냐, 과거와 같은 거대 양당제로의 회귀냐의 기로에 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 잠정 합의한 여야 4당 내부 기류도 복잡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탄생했지만 이후 존재감 없는 모습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다당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선거제 개편이 좌초되면 총선 전 일찌감치 개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4·3 보궐선거에서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아든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내홍을 벌이고 있다. 이 내홍에서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연대 또는 결합인 ‘제3지대론’ 등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로 뻗어나오는 상황이다.

각 당의 입장으로 들어가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문 정부 남은 인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0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과반 의석수 확보가 최대 과제다. 여권은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입법부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또 이번 총선에선 공천의 투명성에 힘을 더 줄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광주 8석 모두를, 전남에서는 10석 중 9석을 국민의당에 내준 경험이 있다. 정권 초기에 비해 떨어진 당 지지율은 청와대 출신 등 알려진 인물들을 대거 기용, ‘인물론’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사태 이후 첫 총선을 맞는 한국당은 이번 총선을 무너진 보수 재건의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패배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야권은 인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상황을 매개로 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 전망이다.

이재원 기자


[the300][4·15 21대총선 D-1년][1회]이용선·조한기·김봉준·김우영·김영배·민형배 등 출마할 듯

현직 청와대 인사들도 1년 남은 2020년 4·15 총선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지역구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의 출마가 거론된다. 정 수석은 서울 관악을, 이 수석은 서울 양천을이 유력하다. 두 사람은 모두 해당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던 역사가 있다.

정 수석은 본인의 임무였던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뒤라 출마에 걸림돌이 없다는 평가다. 대구·군산 등이 거론되는 제2의 지역형 일자리 추진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직에 도전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수석이 출마를 한다면 '관악을 4수' 도전이 된다.

이 수석도 제주 강정마을 문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 등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굵직한 이슈를 해결한 상황이다. 이 수석은 19~20대 총선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두 차례 붙었지만, 낙선했던 바 있다.

비서관 급에서는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김봉준 인사비서관(경기 남양주을)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서울 성북) △김영배 민정비서관(서울 은평)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모두 친문 핵심인사들로 분류되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그 의미가 적잖다. 하지만 김봉준·김우영·김영배 비서관의 출마 예상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남양주을에는 김한정, 은평갑·을에는 박주민·강병원, 성북갑·을에는 유승희·기동민 의원이 활동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청와대 인사들이 낙점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어떤 방식이든 출마지역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관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민정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를 결심할 지 여부에 모아진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핵심 인사들이다.

조 수석은 꾸준히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조 수석이 출사표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최근 "조 수석이 영입 대상 1순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조 수석이 PK(부산·경남) 공략의 선봉에 서달라는 뜻이다.

조 수석이 자신의 임기 마지노선으로 2년4개월을 천명한 상황이기도 하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최장기간(2년4개월)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가 그 기록을 깨면 불충"이라고 했던 바 있다. 올해 9월이면 조 수석의 임기가 2년4개월에 접어들게 된다.

윤 실장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윤 실장의 집이 있는 경기 부천이 우선적으로 언급된다. 그는 지난 2월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문 대통령과 이례적으로 참석했던 적 있다. 당에서는 윤 실장의 고향인 부산 출마를 원하는 분위기다. 부천에는 지역구 4개가 있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김경협, 설훈, 김상희, 원혜영)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조 수석과 윤 실장 모두 출마설에 대해 부정적이다. 조 수석은 전재수 의원의 '러브콜'과 관련한 질문에 '노 코멘트'를 했다. 윤 실장도 지금까지 자신의 입으로 출마를 거론해온 적이 없다.

최경민 기자


[the300][4·15 21대총선 D-1년][1회]'타도' 김성태 외치는 진성준…경남 양산서 5번째 도전 준비하는 송인배

문재인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은 지난 연말연초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등이 내년 출마를 준비중이다.

◇‘설욕전’ 준비하는 5인방 = 한병도 전 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20대 총선 패배한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설욕전’이다. 한 전 수석은 20대 익산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그의 익산갑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수석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북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8·19대 총선에서도 익산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18·19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익산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에서 밀렸고 대신 현역 전정희 의원으로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익산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경기 시흥갑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리턴 매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경기 시흥갑에서 17·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9·20대 총선에서 함 의원에게 모두 패했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경남 양산 출마를 준비중이다. 이번에 출마하면 경남 양산 지역구에서만 다섯번째 도전이다. 송 전 비서관은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네번을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현재 지역구 의원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만 19대·20대 총선에서 두 차례 패했다.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서울 강서을(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 재도전한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비서실장은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충남 공주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충남 공주·부여·청양으로 바뀌면서 정 의원에게 패했다.

◇‘결전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총선출마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실장은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무게감있는 지역구가 거론된다. ‘정치 1번지’ 종로 출마설이 나오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여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잖다.

임 전 실장의 첫 지역구였던 성동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 전실장이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성동구는 현재 선거구 개편으로 중구와 합쳐져 중구-성동갑과 중구-성동을로 나눠졌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성동갑 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중구-성동을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동작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윤영찬 전 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한 곳이다. 경기남부 다른 지역에 차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구인 용산출마가 거론된다.

김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