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에 30조 투입..일자리 20만개 만든다

노형욱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생활밀착형SOC 건설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효과도 얻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활SOC 건설과정에서 20만명, 운영단계서 2~3만명 규모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 '생활SOC 3개년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생활SOC란 도서관과 체육관, 기타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14조5000억원)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2조900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12조6000억원) 등에 향후 3년간 국비 30조원을 투자한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합하면 전체 48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 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운영단계에서는 일자리 2~3만개가 생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10분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 체육관을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한다. 현재 963개인 체육관(5만3000명당 1개)을 1400개까지 늘린다.


공공도서관도 5만명당 1개에서 4만3000명당 1개로 확대한다. 현재 1042개인 도서관은 1200여개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문화예술교육터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도시 쇠퇴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만든다.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돌봄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에서 전학전으로 확대한다. 또 시군구 당 1개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주민건강센터는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늘린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81명에 달했다. 720개 다중이용시설내 화재안전 시설 성능을 보강하고 162개 시군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도 작성한다.

또 정부는 석면슬레이트 29만여동을 철거하고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장비확충에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숲과 휴양림, 야영장도 늘린다.

사업추진방식도 개선한다. 생활SOC 3개년계획이 추진되는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권을 갖는다.

또 정부는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지확보 부담 완화와 건설비·운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학교부지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지확보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괄건축가를 둬 생활SOC 시설이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만든다.

정부는 시설 건설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익시설 입점과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운영비 조달방안을 마련한다. 생활SOC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운영비 부담을 줄인다.

/자료=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