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형평성 논란 지속… 용산구 표준-개별 격차 7%p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표준-개별주택 간 변동률 격차가 많게는 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8개 자치구 9만호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 456호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서울시와 한국감정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어서 국토부가 오류를 바로잡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에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표준-개별 격차 7%…평균 대비 최대 7배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8개구 내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로 7.65%p(포인트)로 집계됐다.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35.4%였으나 개별주택은 27.7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등 순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전국 평균 변동률 격차 1~2%p를 모두 상회한 수준으로 변동률 격차가 최대 7배까지 벌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서울 17개구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정원 전산 시스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4월 말 공시가를 확정 발표해야 하는데 전국의 모든 개별주택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17개구는 변동률 격차가 1~2%p수준이나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감정원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해 의심건을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성 판별불가…강제력 없어”

국토부 조사 결과 오류가 발견된 사례 중 대부분은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경우다. 개별주택의 공시가는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있는 표준주택 중 비슷한 유형을 골라 주택의 특성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표준주택을 선정하면서 오류가 생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주 서울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조사 중간 상황 등을 전달, 오류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 산정은 지자체 소관으로 국토부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오류 사항을 지적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8개구의 개별주택의 공시가 산정 과정을 검증하면서 감정원 직원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했다. 공시가 산정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김 토지정책관은 “감정원 검증 담당자를 대면조사하는 등 감사를 진행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경실련의 요구로 서울시도 감사 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