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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활SOC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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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 2019.04.1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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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뜻하는데, 체육 문화 시설, 어린이와 노약자 돌봄 시설, 생활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시설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정부가 주로 투자해왔던 SOC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이었다면, 이번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생활SOC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SOC 투자 대상 전환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사업 추진 방식 전환이다.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또 각 부처와 사업별로 따로따로 시설을 공급하는 대신 이를 하나로 묶어 복합화한다. 시설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고, 국가 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정부 서비스 소외지역에 시설을 우선 공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나타난 정부 재정 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열린 계획안이다. 생활 SOC투자에 국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는 여가 시설보다 더 시급한 시설인 공공 지원 주거 시설이 생활SOC 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소득 3만달러 시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거처인 비닐하우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생활SOC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는데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게 하는 유인제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나 주민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신규 시설을 원하지만, 지금도 각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저활용되는 시설이 꽤 있다.

하드웨어인 시설을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운영 소프트웨어, 즉 운영 주체와 운영 재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 유휴 시설과 이번에 공급될 신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준비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속적으로 시설 활용도를 모니터링해 이를 추가 예산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신규 시설 건설 못지않게 건설된 시설의 효과적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셋째, 생활SOC 시설 복합화를 계기로 각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던 정책과 사업의 융복합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하나의 고유 목적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부지 선정은 쇠퇴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과, 건물 신축은 지역경관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사업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건축 사업과 결합하고, 운영 프로그램에는 주민 참여 활성화, 사회적 경제 육성,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정책 사업들을 결합시킨다면 비슷한 예산으로 정부 정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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