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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장애인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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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 이해진 기자
  • 2019.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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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 있나요?]비용 취급하는 기업, 동료 불편한 인식에…장애인 고용률 제자리

[편집자주]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국적이든 성별이든 피부색이든 장애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은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에 앞서,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주변 장애인 동료들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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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한 조우준 군이 행사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직장인 이모씨(28)는 '이직의 신'이라 불린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취업한 뒤 두 차례나 다른 공기업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두 번이나 떠난 이유는 연봉이 적거나 업무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신장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주일 중 사흘은 한나절 동안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업무량과 성과를 중시하는 회사 분위기상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밤11시가 넘도록 야근을 했다"며 "일주일 중 사흘 5~6시간 치료를 받고, 나머지 4일은 종일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결국 교대근무를 하는 공기업을 찾았다. 낮밤이 바뀌는 교대근무에 아직 몸이 적응 중이다. 적성과 관심사를 우선하지 않았지만 눈치 보지 않으며 병원에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한다.

이씨는 그래도 '신'으로 불린 직장인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률과 근속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비용'으로 보고, 기업 내에서는 장애인 동료를 불편해 하는 인식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그래프=김현정 디자인 기자
/그래프=김현정 디자인 기자

◇여전히 낮은 장애인 고용률…"장애인 동료 불편 인식 낳는다" = 장애인을 불편해 하는 인식은 주변에 장애인 동료가 없는 근로환경 탓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23.9%에 그쳤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액은 2013년 2294억원에서 2017년 879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액은 의무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에서 의무고용비율을 넘기면 받는 고용장려금을 빼고 남은 액수다.

예를 들어 2017년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를 기록한 A 대기업은 장애인 280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500명에 그쳤다. 나머지 1300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 111억9100만원을 부담했다.

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게 '남는 장사'라는 입장이다. 장애인 직원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화장실·복도 등 편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생산성 타격 우려도 모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고용부담금 자체가 너무 작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커야 의미있다는 얘기다.

이동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장은 "의무고용률 상향과 '기업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직장에 적응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인식 교육 필요"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도 문제다. 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 1위가 '따돌림'일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업에 다니는 지체장애인 B씨(28)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싫은 내색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상담센터에 고충상담을 한 장애인 근로자 350명 중 75%가 결국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호근 장애인고용안정협회 국장은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상담한 고충 1위는 왕따 등 대인관계 문제였다"며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을 꺼리거나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두는 등 직장 내 '장애인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근속관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고용 숫자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된 장애인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명시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영민
    이영민 letswin@mt.co.kr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사건팀(혜화·동대문·강북·도봉·노원·중랑·북부지검·북부지법 담당) 이영민입니다. 국내 사건·사고와 다양한 세상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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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hjl1210@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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