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확대..석탄 과감 감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대로 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축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원전해체, 방사선 등 미래유망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정부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에너지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2040년 기준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원료용 소비 제외)은 △석탄 3900만TOE △석유 5710만TOE △도시가스 3050만TOE △신재생 1990만TOE △전력 6180만TOE △열에너지 260만TOE로 총 2억1100만TOE다. 2017년 기준 △석탄 3320만TOE △석유 6140만TOE △도시가스 2370만TOE △신재생 1180만TOE △전력 4370만TOE △열에너지 230만TOE로 총 1억7600만TOE였다.

산업부는 기준수요전망(BAU)에 비해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까지 18.6% 줄이고 소비효율을 38% 개선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탄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까지 확대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등을 통한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 확대 및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 정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과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을 위한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 개선과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를 정했다.


우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에서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25~40%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전문가TF 검토 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치를 35%로 줄이되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반영해 하한치는 30%로 끌어올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발전 수준, 주민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반영해 특정 목표치가 아닌 30~35%라는 현실성 있는 목표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올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한다. 전통에너지산업은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한다.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도 육성한다.


또한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쓰는 다소비사업장들이 연간 1%씩 소비효율을 개선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 신축건물은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2028년까지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를 도입하고 승용차 연비는 유럽수준으로 개선해 승용차와 중대형차의 연비를 각각 2배, 1.5배씩 향상시킨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등을 육성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전력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한다.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의 활용도 늘린다.

이 밖에도 에너지전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을 실증‧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안에 더해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