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안준 전 남편, 딸 사망보험금 받았다고?

지난해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이혼한 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남편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홀로 딸을 키웠다. 그러던 중 A씨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30년간 딸을 양육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딸의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전 남편이 나타나 딸의 보험금 중 일부인 2억3000만원을 타갔다. A씨의 딸은 생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직계가족인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 남편으로부터 보험료는커녕 양육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전 남편의 상속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A씨 전 남편의 상속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는 계약자라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보험 수익자 지정이다.

보험 수익자란 인보험 즉 사람에 대한 질병·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통상 △보험 만기 시 환급금을 받을 사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진료비 등을 청구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 등 3가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데, 흔히 법정상속인을 기본 수익자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사례로 든 A씨는 딸의 법정상속인이 직계가족이라 아버지인 전 남편까지 포함돼 문제가 된 경우다. 상해,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은 사망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해당한 것이다.


보험 만기 시 수익자는 연금보험을 제외하고 누구든 지정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해야 해 수익자로 계약자 본인만 지정할 수 있다. 입원·장해 시 수익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고용주 및 기타 가족만 가능하다.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배우자, 직계가족 외 제3자 지정도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경우 특별한 서류 없이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나 방계혈족, 제3자로 지정할 때는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A씨가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만약 법정상속인 가운데 보험금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면 보험 수익자를 미리 별도로 지정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