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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유사직역 통폐합 '시급', 로스쿨도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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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 2019.04.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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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로스쿨 도입 논의시 유사직역 통폐합 전제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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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법조전문자격사포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초청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27/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법조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문제를 방임한 정부와 로스쿨, 변협 그리고 유사직역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도 제안했다.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는 로스쿨 도입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로스쿨만 어렵게 개원시킨 바 있다. 애초 논의되던 방향은 법조유사직역의 신규 배출은 줄이거나 없애고 기존 자격사들에겐 관련 분야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식이었다. 법조인 및 관련분야 필요 인력을 로스쿨에서만 배출토록 일원화하시키는 것이었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법무사는 6,869명, 변리사는 3,271명, 세무사는 13,194명, 공인노무사는 4,419명, 행정사는 327,227명, 관세사는 1,970명으로 집계된다.

변협은 변호사 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과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변협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변리사나 세무사·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과 업무조정이나 통폐합이 필요한 데 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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