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상공인 위한 독자적 육성·보호책 주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정립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청이 부로 승격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 인정하자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최승재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이 취임 후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싶었다"며 이번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수수료 없는 모바일직불결제 확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도입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국회 4선 중진에 법제 사법위원장 출신인 박 장관이 소상공인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박 장관께서 최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최저임금뿐 아니라 소상공인 업종에 주휴수당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원 브랜뉴 컴퍼니 대표는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이 민간에 많이 도는데 과거엔 020(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에 투자가 활발했고 최근엔 바이오에 몰린다"며 "소상공인업에서도 혁신적 부분이 나올 수 있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의 내부를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사례도 청취했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창업·성장 지원 공간이다. 중기부는 박 장관의 기본 정책철학인 '상생과 공존'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 장소를 해당 시설로 정했다.

박 장관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 규제나 일방적 지원·보호보다는 '함께 잘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