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조종사 안전 능력 일제 점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대한항공 '737-900ER' 항공기/사진=대한항공

항공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 9개 국적사 전 항공가 400대를 일제 점검하고 조종사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량 심사를 강화한다. 충분한 인력‧예비품 등 안전요건 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 전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시행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하계성수기 도래 전인 4~5월 중 항공사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실시해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 특별일제점검, 기장급 조종사 기량심사, 항공사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기장의 경우 특별심사 불합격 시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재교육·평가 등으로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만 조종업무에 종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종사들이 비행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도 단축한다. 내달까지 규정 개정 후 시행 예정으로, 엔진정지 및 악기상 대처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는 3년에서 2년 등으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항공사 정비·운항분야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은 내달부터 현행 5%에서 10%로 늘린다. 해외 정비업체 점검도 내달부터 확대한다. 이밖에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조종‧정비분야 등 항공기 안전경향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지표 확대, 항공사‧공항 등 각종 안전데이터가 통합된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적정 정비인력 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도입허가 시 적정 정비인력, 예비엔진‧부품 확보상태 등을 사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도입하도록 내달부터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항공사별 인력, 시설, 예비품 등 안전부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연말까지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항공사가 종사자의 15%를 자체 표본측정하는 방식에서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을 확대한다. 또 조종사 비행자료는 공유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갑작스런 회항 등의 상황 시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를 마련해 승객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