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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서울구치소 현장조사…형 집행정지 여부 내주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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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서울구치소 현장조사…형 집행정지 여부 내주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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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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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심의위원장 의결 후 윤석열 지검장 최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는 모습/뉴스1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가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대상인지를 논의한다.


심의위원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 심의위원엔 검사 3명, 의사 2명이 포함된 외부위원 3명이 들어간다. 심의위가 과반수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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