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 "변시 합격률 60%이상 보장돼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축소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법전협은 22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고 송무 이외에 기업 및 공공분야,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전협은 “변시 합격자 결정시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로스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전협은 “변협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변시 합격자 수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유사직역 통폐합을 논의할 때는 법전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협은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앞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신규 법조인력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직역 진출을 모색하고 유사 법조직역 정비를 위한 초석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법조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22일 관련 집회를 열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문제를 방임한 정부와 로스쿨, 변협 그리고 유사직역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