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디지털화 대비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향후 금융산업이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관련 업무단위 세분화, 기능별 감독 및 규제체계 마련, 금융과 비금융데이터 결합 등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도 데이터 확보와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도록 비즈니스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를 금융안정 4대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2017년 5월 0.56%→2019년 4월 0.32%), 가계신용 증가율도 2016년 말 11.6%에서 2018년 말 5.8%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도 2016년 말 1.42%에서 2018년 말 0.9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으로 금융산업 경쟁이 강화됐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추진으로 금융부문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 관련 향후 과제로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필요 △혁신금융 및 금융혁신과 연계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지속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꼽았다.

이 위원은 금융업 자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 "국내은행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이익률)는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개별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 등을 위해 해외진출 확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관련국과의 협력 확대 및 중장기적 비전 하에 규제 및 감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주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