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은 국가횡포"…'공중분해 위기' 한유총 법적대응 예고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9.4.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조만간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날 오후 2시3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핵심 이유로 지난달 4일 이들이 주도한 개학 연기 투쟁이 공익을 심대하게 해쳤다는 점을 꼽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유총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인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 사업보다는 개학 연기 투쟁 등 회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만을 위한 목적 외 사업(집단 행동)에만 몰두한 점도 또다른 설립허가 취소 이유로 제시했다.

한유총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받은지 1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는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를 통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하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 취소 사유인 개학 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개학 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투쟁"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줄곧 법으로 규정된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학을 미룬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학 연기 투쟁 등 회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만을 위한 집단 행동을 수행했다는 또다른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즉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일 이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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