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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사 성폭력 사건 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문화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
문화연대와 문화정책센터, 체육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 젊은빙상인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강간미수, 상습강제추행 재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2017년 5월 모 체육 교사에 대해 강간미수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나 같은해 11월 '공소권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재고소장 접수에 참여한 신윤경 변호사는 "1차 고소 당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재현하라는 등 인격침해적, 위법적 수사를 받은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 됐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연인이라는 주장이 민사 패소로 허위라고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고소 당시 상습 성폭력이 있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혀 수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일부 범죄사실을 추가해 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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