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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부동산=투기' 패러다임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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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표 부장
  • 2019.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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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 선임과 인사검증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 관련 구설이 연이어 터지면서 투기와 투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여당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고 옹호했지만 야당과 여론은 투기로 몰아붙였다. 이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도 없었고 일반인이었다면 성공적인 재테크 사례로 부러움을 살 법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부동산=투기’란 패러다임을 강조한 것이 부메랑으로 작용했다.
 
투자와 투기는 놓인 상황과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구분된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의 전형이다. 단기간에 한방을 노리는 것이 투기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행동하는 것은 투자라 할 수 있지만 애매하다. 투기와 투자 모두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이왕이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생각도 같다.
 
언제부터인가 거주지 외 주택 등을 보유한 것이 죄악시된다.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쟁의 도구가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공격받는 쪽은 투자, 공격하는 쪽은 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고착화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 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구분은 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일반 국민보다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되지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자산을 늘린 것까지 죄악시하는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 불법행위 없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면 말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체제에선 이윤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행위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지금보다 더 낫게 발전시키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10년을 단위로 살펴보면 연간 평균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물가 수준 이상 유지됐다. 부동산 본연의 가치보다 시중 유동성 증가로 화폐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서울 등 주요 부동산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기도 1990년대 후반 IMF사태와 2000년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시기뿐이다. 이같은 세계 경제위기만 아니면 부동산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았다. 손 놓고 지켜만 보기엔 아까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이유다.
 
‘부동산=투기’란 패러다임은 복잡한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국민의 절반이 넘는 집 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현 정부도 이를 위해 10여 차례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안정화했다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
 
부동산시장의 적폐로 여긴 ‘다주택자’를 잡으려다 부작용만 양산됐다. 각종 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이 초래돼 시장이 왜곡됐지만 집주인들은 느긋하다.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과 증여로 시간을 번다.

하지만 각종 금융규제로 돈이 부족한 사람은 부동산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 등 주요 부동산 청약시장에선 중도금 대출이 안 돼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모에서 물려받은 것이 없거나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에 종사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고위공직자들도 믿지 못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투기’ ‘다주택자=투기꾼’으로 몰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광화문]'부동산=투기' 패러다임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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