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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습관적 추경, 긴축재정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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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4.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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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실상 긴축재정을 했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에 가려졌을 뿐."

사석에서 만난 한 민간 경제전문가는 정부 재정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매년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돈이 남아서 추경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초과세수는 19조6000억원이었고 2017년엔 23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일자리, 경기부양 등은 핑계였고 실제론 남은 돈 처리용이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엔 추경을 3조9000억원 하고도 나랏돈이 남아 4조원 규모의 국채를 갚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충격지수는 '-0.09'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긴축했다는 얘기다.

올해도 추경을 한다. 긴축재정 기조는 유효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총수입(세입)을 481조3000억원, 총지출(예산) 47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마저도 국회에서 총지출이 9300억원 깎인 469조5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1조7300억원 많다.

여기에 올해 추경 규모를 더해도 여전히 흑자다. 경기가 급격히 악화돼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 대규모 '세수펑크'가 나지 않는 이상 나랏돈이 남는 상황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은 이미 식언이 된지 오래다.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본예산도 의도치 않은 긴축재정의 원인이다. 습관적으로 본예산을 깎다 보니 부처는 추경 때 본예산에 넣지 못한 사업을 추경에 끼워 넣는 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모습이다. 일단 본예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내년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암묵적 이해가 형성돼 있다.

정부의 대응 수위를 보면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번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기재부 공직자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정말 엄중하다면 역사적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된 '단기적인 확장재정'을 겁낼 이유가 없다.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기자수첩]습관적 추경, 긴축재정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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