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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출액은 2013년 약 53조3000억원에서 2017년 6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2만3000원에서 28만400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햤으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도 2.2%의 증가율을 기록헸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통상 교육재정이 투입이 늘어나면 교육여건이 좋아져 사교육비 지출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증대가 교육지표개선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일방적 확대는 지양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2학기부터 추진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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