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교수협의회 "변시 응시자 75%이상 합격시켜야"

머니투데이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사진제공=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단이 '입학정원의 75%'인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응시자의 75%'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95% 전후임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현 단계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대표단은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되는 현행 시험제도로 인해 다양한 영역의 법률가를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기준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이 실질적 자격과는 무관하게 불합격자가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표단은 △합격기준을 총 입학정원 기준체제에서 응시자수 기준체제로 즉각 전환 △관련 논의기구 즉각 구성해 구체적 실천안 마련 △사법개혁을 위한 전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자격시험 전환 요구에 대해 "변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가양성체제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상적 변시 제도 개선은 물론 체제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전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도 로스쿨제도와 변시 재검토에 앞서 유사직역 정리를 위한 정부주도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 로스쿨 일반 교수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는 로스쿨 원장단 모임으로 로스쿨 운영 학교들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과는 다른 기구다. 상임대표는 한상희(건국대), 공동대표는 김창록(경북대), 송기춘(전북대), 김종철(연세대) 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