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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인, 민생 위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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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04.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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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거제 개혁, 비례성 높여 국민의 뜻 정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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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1표차로 추인한 것에 "내부 진통 끝의 추인이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차선의 결정임을 확신한다"고 논평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은 오늘 당내 의총을 통해 어제 여야4당 간 합의에 대한 추인절차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 합의에 100% 반영된 것은 아니다"며 "비록 50% 연동형 비례제이긴 하지만 어제의 여야 합의와 오늘의 당내 추인으로 기득권,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현 선거제를 뜯어고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이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자는 근본 취지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그동안 논란의 핵심은 '기소권' 여부에 있었으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 국한시켜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옥상옥'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며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5당 원내대표간 합의, 지난 3월 여야4당 원내대표간 선거제 개혁 합의, 그리고 어제 여야4당 원내대표 간 패스트트랙 합의까지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민생 개혁, 선거제 개혁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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