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00일, 불합리 규제 '즉각 정비' 나선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신기술 제품·서비스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기술 관련 규제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 중인 과제인 경우에도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분기별로 평가해 즉시 규제를 철폐한다. 공공조달과 보험수가 등 출시 후 과제도 점검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통해 얻은 경험의 결과다.

이 총리는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된다"며 "연내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11일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 26건을 승인했다. 다음달초까지 과제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규제 정비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명백히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는 규제 관계차관회의와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거쳐 신속히 정비하고 신기술과 무관한 규제도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해 처리한 후 신청자에 회신한다.

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에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과제 심사단계에는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해당부처에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업체계도 정비됐다. 컨트롤 타워인 국무조정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란 틀 뒤에 숨어 규제혁신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결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국내외 판로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년간 수주실적이 40건이던 기업이 3개월만에 50건을 수주하거나 신제품 사업화 계약을 완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도지역 규제와 도시계획시설 규제, 공유재산임대 제한 등 '덩어리 규제'로 설치가 어렵던 수소충전소는 국회와 서울 양재, 탄천, 현대차 계동사옥(조건부)에 건설이 허용됐다. 국회 충전소는 오는 7월경 설치될 계획이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예측 서비스도 허용됐다. 고혈압과 당뇨병, 위암, 폐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미국과 일본 등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계좌잔액 없이 일정한도를 송금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도 시장에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시행을 거쳐 부작용 차단 여부를 시험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 특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 등 과제 23건이 승인돼 사업화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