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기소…조국·임종석 '무혐의'(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4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25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한 사표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추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위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해당 인사를 회사 대표로 임명토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냈다는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왼쪽)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뉴스1 DB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17개 공모직위와 관련해 사전에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추천 후보자를 추천배수에 포함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2~3월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할 목적으로 환경공단에 임원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토록 하고, 해당 인사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과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도 지난 2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국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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