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추경' 하루 만에 성장률 쇼크…'2차추경' 솔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2.6~2.7% 경제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안좋아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부족해 경기부양용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5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동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한 게 결정타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고용이 악화됐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 부진도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 공격적인 재정투입으로 성장률이 반짝 1.0% 상승한 것도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이어진 경고음에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조원대 재정보강을 권고했고, 집권여당도 9조~10조원대를 요구했다. 기재부의 선택은 이보다 2조원 이상 적은 6조7000억원이었다.

경기대응과 별 관련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재난안전 확보 예산 2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4조5000억원 수준에 머문다. 지난해 3조8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미니 추경'이다. 지난해 추경은 성장률을 0.06%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문제는 올해 추경 가운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올해 성장률과 직결된 추경은 2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추경예산의 37.3%에 그친다.

이마저도 토목 건설 등 재정승수(재정투입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높은 사업이 많지 않다. 이번 추경엔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보수 몫으로 책정된 약 3500억원이 전부다.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500억원 등이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랐는데, 추가적으로 전망치를 낮추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한은은 최근 올해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고, LG경제연구원은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정책 역량과 추경을 통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2.6%를 달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한은 국장은 "2분기는 기저효과로 1.2% 정도 성장하고, 추경효과가 나타나는 3~4분기 0.8~0.9% 전기비 성장해야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손사래를 친다. 일단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추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 특히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확실한 위기가 아닌 이상 재정균형 생각하는 공무원 입장에선 빚내서 하는 부양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완연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원칙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이제는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