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에 놀란 정부, 재정투입 효과 제고 '안간힘'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올 1분기 경제성장률 -0.3%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외여건악화와 별개로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지출시점과 별개로 실제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실집행)을 기준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키로 했다. 또 실집행률을 끌어올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엔 재정을 더 나눠주고,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 1분기 재정집행실적, 추경집행 사전 준비, 실집행 관리강화 방안,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기존 집행실적 중심에서 '실집행 실적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그 동안 재정집행 관리는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돼 중앙부처의 집행과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간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제때 얻기 어려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국고출납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집계한다. 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동일하지만 예산을 교부(또는 전출, 보조)받는 경우 해당기관의 지출이 실집행이 된다.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지자체, 민간기관 등)가 실집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고금 운용상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나쁜 0.3% 감소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집행과 실집행간 시차 탓도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1분기 중앙재정 집행은 집중관리대상 예산과 기금 총 291조9000억원의 32.3%인 9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올해 계획 88조원(30.1%)과 비교해 2.2%포인트 집행률을 높인 것이다. 반면 지방재정은 총 205조원 중 50조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집행률이 24.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생활SOC, SOC분야,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실집행 실적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관리범위도 조기집행 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집행 개선 노력을 하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실집행 실적을 토대로 부처별 자금배정 차등화하는 방안 실집행 우수 지자체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구 차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자체 보조사업과 이달 초 교부한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추경 역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