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신속수사 지시에 서울중앙지검, 신중한 검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유튜버가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 형사 3부(신응석 부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과 이에 해당하는 혐의,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 등을 살펴보고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협박죄에 해당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 피해자인 윤 지검장의 처벌 의사도 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수사를 진행할 지, 혹은 경찰에 수사를 내려보낸 후 수사지휘만을 할 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지 등을 검토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 24일 오전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날계란 두 개를 들고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대로변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유튜버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위협하는 방송을 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범죄로 규정하고 전날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최근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력과 협박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