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직2구역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최종판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종로구 사직2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26일 사직2구역조합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한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로 재개발 추진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직2구역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 1 일원 약 3만4260㎡ 규모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12개동, 486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7년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며 이 구역을 직권해제해 정비사업이 전면 중지됐다.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 곳이 처음이었다. 같은 해 종로구는 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이에 조합은 2015년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법원도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해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직2구역과 같은 이유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포함해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을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한편 사직2구역 조합은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