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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文케어로 건보공단 '4조 적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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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 2019.05.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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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적자는 3.9조...지금까지 관행은 현금수지 1778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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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매체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3조8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1년 만에 이익이 4조2638억원 줄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올 3월 건강보험공단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가 177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다. 차이라면 3조8954억원 적자는 손익계산서상 손익을, 1778억원 적자는 현금수지, 다시 말해 건보료 수입과 지출 차액을 말한다.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뉴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손익계산서상 적자는 실제 현금 입출금과 관계가 없어 1778억원 적자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 등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말할 때는 건보료 수입·지출 위주였다.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20조원대 누적 적립금을 보유 중이라는 지금까지 보도는 모두 이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

4조원에 근접한 적자의 정체는 뭘까. 지난해 적자는 △건강보험(-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6472억원) △4대보험 통합징수(90억원) 등 3개 요소로 구성됐다.

핵심은 건강보험 부문 적자다. 지난해 충당부채액이 2017년보다 2조8046억원 급증한 게 결정적이었다. 충당부채란 현금지출이 없었더라도 나중에는 줘야 할 돈이다. 공단의 경우 급여 청구를 받고 지급까지 보통 45일이 걸린다. 지난해 말 급여 청구가 이뤄졌다면 올해 2월15일 전후로 지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가지급금 제도' 폐지와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 그리고 '급여비 지출 자연증가분'.

가지급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의료기관 경영난이 예상돼 청구에서 지급까지 45일을 끌지 않고 청구액의 80%를 즉시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폐지됐다. 단순하게 보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청구된 급여 대부분이 부채로 잡혔다는 뜻이다. 이 금액이 전년보다 1조113억 커졌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CT(컴퓨터단층 촬영기기)·초음파검사·2~3인 병실 등 고가 의료비가 급작스럽게 급여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80만~523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건강보험이 감당하는 제도다. 이렇게 증가한 금액은 9126억원.

급여비 지출 자연증가분은 말 그대로 건보 보장성 강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9130억원이 순수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충당부채는 모두 2조8046억원이 증가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라면 건보공단 적자는 1778억원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일상적으로 통하던 셈 기준을 바꿔 설명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올해 적자폭도 지난해 수준일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해 충당부채가 올해 수입·지출 장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조 단위 적자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대로 올해 손익계산서상 적자가 지난해처럼 급작스럽게 늘 가능성은 낮다. 가지급금 폐지는 일회성 이벤트여서 올해 아예 해당이 없는 데다 본인부담상한제 충당부채는 급여로 전환된 고가 의료 서비스들이 지난해 대거 몰려 올해 순수 증가액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누적 적립금을 발표해왔는데 손익계산서상 적자가 부각 돼 국민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충당부채도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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