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인천공항고속도로 사고...남편 책임 아닌 이유?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화터널 입구 100m전 지점에서 승용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및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제공)2019.5.6/뉴스1

지난 6일 새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에서 2차로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사망한 여배우 한모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승자였던 남편이 현장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급한 소변을 이유로 편도 3차로 중 갓길이 아닌 2차로에 차를 세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로 본다면 인과관계가 간단한 불법 정차로 인한 사고 유발 사건이지만 사고 장소와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논란이 번지고 있다.

만약 남편 설명대로 소변 때문이 아니라, 주행 중인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차를 세우게 하고 남편이 나가버린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법률가들은 만약 둘의 다툼으로 벌어진 사고라 해도 남편에게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고속도로 무단 정차면 중과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민사 손해배상에서 의미가 있고 형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정차의 원인을 제공했고 만약 윽박질러 차를 세웠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남편에 돌아가진 않게 된다는 것이다. 차를 세운 뒤 후행 차량을 향해 밀치거나 위험한 상황을 더 악화 시킨 게 아니라면 남편이 싸웠더라도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소연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남편이 운전자라면 과실치사로도 볼 여지도 있겠지만 운전을 한 아내의 과실로 사망한 사건이라면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부검을 통해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론 음주 가능성은 낮게 본다. 교통사고시 제일 먼저 현장 경찰이 음주 조사부터 하기 때문이다.

숨진 여배우 한씨를 치게 된 택시와 올란도 운전자는 일반적인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다. 부검을 통해 어떤 차에 의한 사망이었는지도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선행차량인 택시 충돌로 사망한 게 아니였다면 택시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 후행 올란도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벤츠 차량을 운전한 한씨가 2차선에 차를 정차하고 왜 밖으로 나왔는지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조사 중이다.

지난 2010년 7월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로 승객 1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을 당한 일명 '마티즈 김여사' 사건으로 알려진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다. 엔진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마티즈 승용차는 삼각대 설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서비스 머니백 대표)는 "법원은 1·2심에서 버스운전자는 금고 3년, 마티즈 여성 운전자는 금고 1년으로 판결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실형으로 처벌해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에겐 형사적 책임을 크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