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TA 모범국'이라면서…관세 혜택 수출은 19%에 불과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4월 수출도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488억5700만달러에 머물렀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19.5.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전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FTA 모범국'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FTA로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수출에 FTA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FTA 활용률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기업들이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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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액은 249억7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250억6600만달러보다 9300만달러(0.4%) 줄었다.

올해 1분기 총 수출액이 1327억29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18.8%만 FTA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FTA 체결국을 상대로 한 총수출액 975억3300만달러을 놓고 봐도 비중은 25.6%에 그쳤다.


FTA 수출 활용률도 주요 선진국이 80%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분기 74.7%에 머물렀다. FTA 수출 활용률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수출할 때 FTA를 많이 활용했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은 총 52개국과 FTA 15건을 맺은 상태다.


올해 1분기를 볼 때 미국(84.2%), 유럽연합(EU, 86.7%), 캐나다(95.2%) 등 선진국과 맺은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하지만 전략적 수출시장인 아세안, 중국 등이 저조했다. 한·중 FTA 수출활용률이 57.3%에 그쳤고, △한·아세안 50.8% △한·콜롬비아 52.6% △한·베트남 45.5% △한·뉴질랜드 38.6%에 머물렀다.

정부가 ‘FTA 허브’를 목표로 FTA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FTA 활용이 부진한 것은 내실을 다지는 데 소홀한 결과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홍보가 부족하고 원산지증명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수출하면서도 정작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아세안, 한·중 FTA의 경우 협상 중에 타협하는 식으로 민감한 부분을 들어내 규정을 비틀다 보니 복잡해졌다”며 “너무 복잡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관세 내고 수출하겠다는 사례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