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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준공영제도 결국 지방정부 부담, 비용 나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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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 2019.05.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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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의 명암]내달 경기 민영제 시내버스가 더 문제… 요금인상+중앙정부도 재정지원 나서야

[편집자주] 3조 7155억원. 지난 15년간 서울의 준공영제 버스회사(65개사의 업력 평균 약 50년)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든 세금이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에 도입된 준공영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결의에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정부는 오히려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교통복지와 '버스재벌' 논란이 이는 준공영제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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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2019.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줄어들 급여를 어떻게 보전하나. (버스기사)
늘어날 인건비 어디서 조달하나. (버스업체)

15일 예정된 전국 245개 노선버스 총파업의 뇌관이다.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무관하다지만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곳에서조차 초과근무가 없어지면서 얇아질 '지갑'이 문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연장(만 61세→63세), 추가인력 확보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운송업이 제외되며 예견됐던 악재다. 버스업계는 노사합의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왔으나 오는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사 1인당 몇십만원씩(특·광역시 10만~30만원, 경기도나 광역도 60만~100만원) 실수령 급여가 줄어든다.

파업을 예고한 노선은 주로 경기도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역버스노선의 589대 정도. 경기도 전체 버스의 4.9%로 이미 하루 9시간씩 1일2교대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곳들이다.

본 게임은 이달 말 교섭이 시작되는 경기도 시내버스다. 민영제인 경기 시내버스업체들은 주 52시간제로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하나 인건비를 감당할 뾰족한 답이 없다. 격일제로 하루 17~18시간씩 운전대를 잡아온 버스 기사들은 실질급여 삭감이 임박했다. 가뜩이나 준공영제 버스기사들보다 월급여가 낮은 상황이다.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2019.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2019.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대중교통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64%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연료비 19.2%, 감가상각비 4.1%, 기타가 12.7%다.

국토부가 대안으로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다. 준공영제는 지방정부의 적자 보전을 전제로 하기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도입시기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당장 현실적 대안은 요금인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지자체별 요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씩 운임 상한을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서울을 제외한 채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타지역 환승손실보전액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요금인상 요인이 없다는 서울과 인천을 경기도, 정부, 여당이 압박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익명의 교통전문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3월 출범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요금 인상분은 전액 경기도에 배분되게 '실무적' 방법으로 푸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버스 이용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재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항목 중 환승할인비용은 '보편적' 복지라 중앙정부가 지원해 지자체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은 "줄어드는 파이를 노-사-정이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얼마나 고통을 분담할지 진정한 협상이 필요한 때"라며 "주52시간제 도입 파장이 큰 노선엔 중앙정부가 한시적이라도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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