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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D-1…대구는 파업 철회, 서울·경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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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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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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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노사 막판 협상…지역별로 노조 요구 달라 협의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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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사진=뉴스1
전국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다. 전날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극적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다른 지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속한 서울·부산·광주·울산·세종·전남·창원·청주·경기 등 지역 버스노조는 이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29일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마감이 이날까지다. 만약 자정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5일 첫파부터 버스 파업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청주, 경기도 광역버스 등 총 9개 지역 193개 사업장은 지난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찬성률 96.6%로 압도적이었다.

전날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날 회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각 지역별로 노조의 요구사항과 지자체, 버스운송사업자별 재정상황이 달라서다.

대구 시내버스노조는 대구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호봉별 시급 기준을 4%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 63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Δ임금 5.98% 인상 Δ주5일 근무 확립 Δ정년 연장(61→63세) Δ학자금복지기금 지급기간 연장 등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각 지역별로 임금 인상률, 보상안 등 세부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노조는 크게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보전 △근무시간 단축으로 필요한 인력 충원 등 2가를 요구한다. 버스기사를 더 뽑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도 기존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노조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상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이 있는데 '버스 계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부금보단 요금인상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류근중 자노련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후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한해 일부 국고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M-버스 지원,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실시로 비용 보전을 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대상도 넓힐 예정이다.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이 1년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같은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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