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MT리포트]런던 매년 20% 버스노선 입찰…브라질 면허 최장 25년

머니투데이
  • 정한결 기자
  • 2019.05.14 16:1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버스 준공영제의 명암]쿠리치바 민간회사는 연 6~8% 이익 봐…런던은 성과급·벌금 인센티브 구조 구축

[편집자주] 3조 7155억원. 지난 15년간 서울의 준공영제 버스회사(65개사의 업력 평균 약 50년)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든 세금이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에 도입된 준공영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결의에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정부는 오히려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교통복지와 '버스재벌' 논란이 이는 준공영제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image
런던 옥스포드가의 위치한 버스 정류장. /사진=로이터.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도시들은 적절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공익성과 재정을 고려한 효율성을 저울질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런던과 브라질의 쿠리치바시는 서울과 같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시스템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 남부의 쿠리치바시는 1974년 세계 최초로 급행버스 전용 차선을 도입한 '버스 선진도시'다. 한국처럼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도시교통공사(URBS)는 노선입찰제를 통해 민간회사에게 특정노선에 대해 15년간 노선 사용허가권을 양도한다. 이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각 노선별로 다른 버스 컨소시엄들과 계약한다.

URBS는 버스노선, 배차, 차량관리, 노선 개발, 버스요금 재원, 예산배정 등의 교통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버스 및 운송인력 등에 대한 관리는 민간회사가 한다. 노선권은 시정부가 소유하고 버스 구간 및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당국은 정체, 과도한 규제 등 외부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해 민간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버스 요금도 유연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재정도 건전하다. URBS는 매년 유류비와 임금, 버스 유지비 등의 변수를 고려해 가격을 재조정한다. 버스노선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민간회사들은 매년 6~8%의 이익을 보고 있다.

주말요금을 평일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승용차 이용도 억제하는 등 버스 이용 장려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버스체제가 잘 갖춰진 가운데 쿠리치바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은 70%에 달한다.

영국 런던도 노선입찰제와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 런던교통공사(TfL)는 자회사인 런던버스서비스(LBSL)를 통해 버스노선 계획업무, 서비스 수준·품질 관리를 비롯해 노선입찰 업무를 담당한다. 쿠리치바와 마찬가지로 버스 서비스 자체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면서 교통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5년간 특정 노선에서 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다. 매년 전체 노선의 약 20%가 입찰에 부쳐진다. 경제성과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등 평가 기준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선택되며, 서비스 품질 개선시 2년간 연장 계약을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LBSL은 서비스 평가에도 적극적이다. 민간업체와 계약시 배차간격, 운행시간 준수 등의 최저성과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상여금을, 낮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했다.

버스 요금은 매년 런던시장이 물가상승률에 고려해 재조정한다. TfL이 요금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전체의 40%에 달한다. 중앙정부 및 런던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TfL 전체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6/14~)
남기자의체헐리즘 (1/15~)
블록체인

포토 / 영상